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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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55469·서울고등법원·2024-08-29·2심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 없이 외부 업체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입소자 개인의류를 요양보호사가 자체 세탁함.
무죄
2025구합50268·서울행정법원·2026-05-22·1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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