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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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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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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노1113
·
춘천지방법원
·
2021-11-10
·
2심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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