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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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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2022-08-19·1심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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