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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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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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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가합15852
·
부산지방법원
·
1999-07-07
·
1심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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