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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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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217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2심
북한주민이었던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남한 상속인들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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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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