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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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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71710·서울행정법원·2021-09-30·1심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으로 대북전단과 물품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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