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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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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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