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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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78282·서울행정법원·2022-08-18·1심
우간다 국적 난민인정자가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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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3617·서울행정법원·2013-10-10·1심
미얀마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생계 유지 목적으로 체류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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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326·인천지방법원·2016-06-17·1심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내전 징병을 피하려는 사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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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617·인천지방법원·2015-10-01·1심
세네갈 국적 원고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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