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파키스탄 PAT 정당 활동가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납치·고문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함

미얀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시위 등 민주화 활동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케냐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로 남편 사망 후 남편 형제들로부터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받고 폭행당함

중국 공안 출신이 탈북자 고문 및 강제북송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함

러시아 국적자 3인이 징집거부·정치적 박해·이중국적 관련 사유로 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야당에 가입해 당원을 모집하고, 해외 자국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함.

케냐 출신 루오족 여성으로서 아내상속 제도로 인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함

**** 시아파 이슬람 신자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라이베리아 국적의 원고가 모친의 여성 할례 강요를 피해 가나·케냐·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