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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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78100·서울행정법원·2021-11-23·1심
이집트 국적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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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22336·부산고등법원·2017-10-27·2심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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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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