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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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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카합4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4
채권은행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담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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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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