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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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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1939·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04-27·1심
기부금품 모집 시 법정 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뒤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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