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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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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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