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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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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59859·서울행정법원·2014-04-17·1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법인세 신고 시 지주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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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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