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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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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나10683·대구고등법원·2025-11-18·2심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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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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