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징역 3년
2017고단2930·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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