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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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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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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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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