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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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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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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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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