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6나5476·인천지방법원·1997-05-09·2심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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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81·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
업무 중 압축공기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부상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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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5198·대구지방법원·2013-01-29·1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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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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