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40102·서울행정법원·2006-09-07·1심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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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77·대전지방법원·2013-07-17·1심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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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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