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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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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가합1521·광주지방법원·2000-03-09·1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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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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