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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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90행164·서울고등법원·1958-02-21
원고가 매수한 귀속재산에 대해 관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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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265·부산고등법원·2006-09-29·2심
국유지로 귀속된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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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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