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4289민공117·서울고등법원·1956-06-15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71나1731·서울고등법원·1973-11-13·2심
원고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
2010가합2236·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