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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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89민공117·서울고등법원·1956-06-15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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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31·서울고등법원·1973-11-13·2심
원고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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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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