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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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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나275·광주고등법원·1979-02-23·2심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주식이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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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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