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