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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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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359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1심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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