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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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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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