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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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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도11286·대법원·2015-09-24·3심
피고인A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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