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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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0나666·광주고등법원·1982-05-13·2심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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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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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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