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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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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2733·춘천지방법원·2006-05-18·1심
원고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의 법규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군에서 부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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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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