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의 법규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군에서 부역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1975년경 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이후 약 30년 동안 군복무를 이어왔다.
• 원고는 199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5월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 이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던 2005년 6월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다.
• 이로 인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군 내부적으로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 육군제2공병여단장은 2005년 10월경 원고가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부역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반복된 음주운전 및 관련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 군 당국으로부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부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사생활이 방종하고 군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의 거듭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행위는 군인사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역 처분은 군 조직에서 도덕적·성격적 결함이 있는 인원을 배제하기 위한 인사 조치로, 이미 이루어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과는 목적과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군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군 당국의 고유한 재량 사항이며, 군의 특수성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부역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장기 복무 군인이라 하더라도 반복된 일탈과 범법 행위로 군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군 당국의 부적합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이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외에 군 조직 유지를 위한 별도의 인사상 조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