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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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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2017-11-14·1심
연대장으로 근무하며 하급자 5명에게 합계 2,550만 원을 빌리고, 골프 가방 심부름을 시키며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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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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