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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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1566·서울행정법원·2008-06-26·1심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고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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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2478·서울고등법원·1992-12-23·2심
장기복무장교들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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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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