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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급여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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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3구35·광주고등법원·1974-04-19·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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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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