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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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누63845·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
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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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0040·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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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4781·서울행정법원·2010-04-23·1심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군 당국이 이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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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080·대전지방법원·2013-03-27·1심
군인 신분으로 영리 목적 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겸직하고, 허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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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403·대전고등법원·2013-05-09·2심
군 내부의 공금횡령 의혹을 알리려고 상관에게 제보편지를 작성해 발송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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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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