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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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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20224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
군에서 비군사화한 폐탄피를 유통시켜 용해로에 투입되던 중 폐폭탄이 폭발해 공장이 손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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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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