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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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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44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
사격훈련 중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어 각막혼탁으로 실명에 이른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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