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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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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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