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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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17383·서울행정법원·2006-12-05·1심
원고들은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서 영농하며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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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190·대구고등법원·1986-07-23·2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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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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