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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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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노2532·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잘못 생각하고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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