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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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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카합50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22
국방부 대변인 재직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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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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