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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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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라420·인천지방법원·2011-11-25·2심
채권자가 국회의원인 채무자의 수당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고 및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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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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