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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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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7509·광주고등법원·2016-07-21·2심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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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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