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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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5718·부산고등법원·2010-02-12·2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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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153·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정비구역 안의 시유 토지를 착공 전까지 사들이라는 조건이 붙자, 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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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876·광주지방법원·2012-06-14·1심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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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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