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재단법인이 OO지역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관할 관청이 수급 계획 초과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