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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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10317·대구고등법원·2026-05-29·2심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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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5850·서울행정법원·2024-06-20·1심
원고가 1979년 매수한 토지가 197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방치되자, 피고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실효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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