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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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3738·서울고등법원·2025-12-11·2심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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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5850·서울행정법원·2024-06-20·1심
원고가 1979년 매수한 토지가 197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방치되자, 피고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실효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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