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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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카합358·울산지방법원·2013-07-09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토지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제거 권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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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1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
피고인들이 공장부지조성 조건으로 대구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속여 개별행위허가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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