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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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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18802·서울행정법원·2007-11-06·1심
부동산 매도 계약 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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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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